2022년 대한민국 달라지는 법규, 국가 정책 등등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춤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단속이 강화될 예정.
자동차 운행 중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라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됨.
2~3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의 5%가 할증이 되며, 이를 4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가 10% 할증.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 변경

재질 중심에서 배출 중심으로 표기
현재 재활용품에 붙어 있는 분리배출 표시에는 재질만 쓰여 있는데, 앞으로는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깨끗이 접어서’ 등 배출 방법이 추가될 예정. 분리배출 표시의 크기도 알아보기 쉽도록 8mm에서 12mm로 확대된다.

2022년 최저 시급

9160원(2021년 대비 약 5.05%가 인상)
이미 체결한 계약이라도 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1년 미만 계약인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바뀌는 소득 공제

전년보다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쓰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즉,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2020년보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증가 시 추가 공제 가능)
월세 역시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최대 15% 상향.

건강보험 요율 인상

올해 건강보험요율은 전년 대비 1.89% 오른 6.99%로 확정.
이로 인해 2022년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가 전년 대비 2,475원 상승해 133,087원이 되었다. (지역가입자는 전년 대비 1,938원 증가한 104,703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5인 이상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의 취업아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년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 희망 적금 출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형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2022년 1분기에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 최대 6년 추가 인정)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월 50만원 한도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추가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상품(시중금리가 연 2%대라고 가정하면 최종금리는 연 6%가 되는 셈, 이자소득은 비과세)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첫 만남 꾸러미 도입
△영아수당 신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2022년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바우처(카드적립금)로 2백만원이 지급되고, 2년 동안 매월 30만원이 지급.
(지급 목적 벗어난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 인상해 지급한다.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 육아휴직 급여 또한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으로 인상
3개월 이후 4개월~12개월에는 80%로 상승(최대 150만원 수급)

위무복무 병사들 병 봉급 인상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 의욕 고취 및 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병사들의 봉급이 11.1% 인상된다.

*병장기준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폐지

민방위 교육의 '비상소집훈련'이 사라지고, 3년 차 이상 민방위 교육은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소집통지서 또한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시행.
동원훈련 보상비도 32% 인상된다.

기초연급 지급 대상 기준 확대

앞으로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2021년 270만 4천원에서 288만원으로 인상됨)

게임 셧다운제 폐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활동 지원비등) 보장수준 강화